법령 구법 시행령 제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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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법 시행령 제8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9 선고 2010구합2625 판결
  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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